전남일보
(칼럼)/기고/민주적 절차 합의정신 존중을


정 종 제(광주시 문화 관광국장)


　문화수도 광주!
　향후 20년간 2조원 이상 투입하여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Hub)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계획이 발표되면서 문화예술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특히 시에서는 금년을 문화수도 원년의 해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참여속에 100년 대계의 큰 틀을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국 최초로 발족예정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민간자율성이 대폭 강화된 핵심적인 기구이다.
　그동안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예총, 민예총, 문화연대, 市, 학계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가동하여 10여 차례 워크숍 형식의 회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참여 인사 구성 방식 등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15명의 위원중 당연직을 제외하고 예총4, 민예총4, 문화연대2, 시 2인을 각각 추천하였으며 지난 4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회의 당일 민예총에서는 시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간의 논의와 합의를 백지화하고 위원회 참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다.
　민예총의 성명서 등에 따르면 “지역내 수구기득권 세력을 앞세워 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광주시의 정략적 의도가 드러났고, 문화관련 고위 관료들이 체질에 맞는 인사들과 사업을 공유하는 등의 관치행정은 광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등이 추천철회의 핵심적 사유다.
　이러한 민예총의 입장에 대해 독자와 시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몇가지 반문을 하고자 한다.
　조례상 시장이 독자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권한을 사실상 각 관련 단체에 안분 이양하는 것이 관
치행정인가. 중앙정부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된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도 관치행정인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 양상을 보인 예총, 민예총 등 각 단체의 입장을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참여해 주실 분을 수소문 끝에 시에서 추천한 인사가 수구기득권 세력인가.
　광주시가 위원회 장악 의도가 있었다면 시의 권한 사항인 위촉권을 왜 민간단체에 배분했겠는가. 민주사회는 법과 제도에 의해 부여된 상호간 권한을 존중한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안을 채택 시행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난 8개월 동한 진행해온 논의구조와 합의 사항을 회의개최 당일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 문화민주주의 실현인가.
　이와같이 합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대 단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나친 행동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
　지금은 광주문화수도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계와 시민, 전문가, 시가 똘똘뭉쳐 이러한 대역사를 기필코 성사시켜야할 시점이다.
　이제 우리는 모처럼 지펴진 문화수도의 불씨가 활활타오를 수 있도록 성명서 발표로 비난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