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사설)/균형발전, 실천이 중요하다

　차별과 소외 앞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를 사분오열시켜 온 지역감정 역시
정치인들이 부추긴 측면이 없진 않지만 그 근원은 지역차별과 소외에 있다. 따라서 인사와 예산, 개발에서의
차별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국가균형발전도, 지역감정 해소도, 국민통합도 어렵다.
　호남은 국민의 정부 5년을 제외한 지난 36여년간 인사^예산^개발에서 줄곧 소외돼 왔다. 호남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 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 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과연 이 같은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인사에서, 예산에서, 현안사업에서 호남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거나 유보되고 배제되기 때문이다. `적재적소와 능력본위'라는 인사원칙, `선택과 집중'이라는 투자명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인사원칙과 투자기준이 국정의 가장 큰 목표인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역불균형의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남도는 낙후지역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광주시의회는 “편중인사와 `문화수도 육성' 등 지역 현안사업의 배제를 시정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고,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광주 문화특구 지정 등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8일에는 `광주문화수도 육성추진위원회'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지역민들도 “말로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불균형과 지역차별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은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다. 하물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광주 문화수도 육성마저 유보된다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과 지역인재 할당제의 조기 도입도 시급한 과제다. 영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도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개발 및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앞서가는 지역보다는 낙후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과 국민통합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