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光南日報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천명으로 시작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초기부터 기획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2004년 지난 일년여 동안 매주 1회(수요일자 5면 컬러특집) ‘국가 상생프로젝트 광주문화수도’를 기획하여 제1부 ‘지역문화지표를 만들자’, 제2부 ‘문화생활을 즐기자’, 제3부 ‘문화교육을 활성화하자’ 등을 연재하여왔습니다. 이 기획물은 2005년도에도 지속적하여 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큰 흐름과 발을 맞출 것입니다.
이에 희망찬 을유년을 맞이하여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화될 가슴 벅찬 기대를 앞세워 2005년 1월 1일자 신년호에 장관님의 특집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려 합니다.
부디 적극 검토하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먼저 새해를 맞이한 광주시민 등 국민께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5년은 새벽을 열고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여명의 존재인 ‘닭의 해’입니다. 저는 이 닭의 해가 매우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새벽을 알리는 닭의 해, 광주에서 진행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오랜 밤을 지내온 우리 지역에 무등의 태양을 열고, 빛고을 사람의 꿈을 여는 우렁찬 닭의 울음소리가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역동적인 국가와 지역발전의 주체로 서는 문화중심시대를 알리는 서곡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침이 오면 무엇을 챙기고, 각자의 일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챙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민주와 인권과 평화의 역사를 개척해온 저력 있는 고장의 시민입니다. 정말 손에 손 꽉 잡고 합심하여 나간다면, 이제껏 세계사에 유래 없는 새로운 문화대장전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어떤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국가자원이 집중되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그 격차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시정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적 문화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적 국정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21세기 ‘창의한국’을 실현하고, 문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은 ①다양한 아시아인의 생활양식과 전통에서부터 대중문화와 현대적인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의미의 아시아문화가 연구되고 교류되는 아시아문화허브국가를 창출하는 사업, ②국가기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을 지방으로 주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화특성화 사업, ③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산업의 육성으로 2만불 시대를 견인할 핵심 성장 동력 사업입니다.

따라서,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각각의 지역과 도시를 고루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취지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우선적으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여타 도시도 문화특성화사업을 통해 도시발전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며, 동북아 관광중심국가를 목표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도 2005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3)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에서 올해(2005년도)에 추진하게 될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2004년이 광주 조성사업의 원년이었다면, 2005년은 도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함께 광주 조성사업을 한층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광주 조성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각 분야별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광주 조성사업의 종합 청사진을 제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계획도 여러분 앞에 선보이겠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에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 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가칭)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법률 제정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핵심시설이자 문화발전소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문화전당의 설계 당선작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전남도청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2005년 9월경에 착공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셋째,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광주 도심을 문화적인 모습으로 리모델링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다운 모습으로 가꿔 나갈 것입니다. 먼저, 충장로와 사직문화예술공원이 문화적으로 리모델링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빈민지역의 문화복지와 재래시장에 대한 문화적 접근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넷째, 문화경제도시 실현을 위하여 광주의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산업 진흥계획을 확정짓고, 문화콘텐츠 테마 타운 조성과 문화특성화 브랜드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섯째,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지로 인식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담론과 소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시아문화심포지엄과 아시아문화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광주 서포터즈 활동 전개 및 아이디어 공모, 여론조사 및 시민 대토론회, 홈페이지 사이버토론 등을 통해 국민적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질문4)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의뢰 중인‘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제정이 이뤄지면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되며 법의 효력과 범위도 궁금합니다.

현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으로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 조성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기회가 닿을 때마다 광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국회 및 청와대, 관계부처, 광주지역 등에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이 특별법 제정방안을 연구(2004년 8월~2005년 3월)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별도의 TF를 운영하여 법률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고, 향후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별법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조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조성계획, 광역권 조성계획, 사업 추진체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문화산업 진흥, 인력양성, 국제협력, 각종 조세의 감면 및 전문문화예술법인 등의 지원, 각종 특례사항, 재원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광주광역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5)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광주시 지원단 등 이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조정 또는 조직보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광주 조성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추진체계의 문제점 및 보강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현행의 추진체계로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현행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에 조직정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6월경에 조직정비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질문6)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이후 부산과 경주, 대구,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00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며 사업계획 및 용역에 착수하고 있어‘광주문화중심도시’와의 차별화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타도시와의 차별화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타 도시의 도시발전 전략과는 분명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현재 조성위원회 등의 추진체계와 기능, 사업 규모, 법적 근거, 예산 등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각 도시가 문화를 통해 각 도시의 발전모델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20세기 제조업 방식에서 21세기 문화계획 관점에서 도시를 리모델링하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조성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주요 도시가 차용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발전모델이 될 것입니다.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려는 것이 바로 차별화 전략입니다.

질문7) 올해 첫 삽을 뜰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아직도 지역에서는 예산규모와 사업기간, 장소 및 건립규모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분명한 사업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대해 광주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논리와 입장을 갖고 일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의견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선입견과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라고 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시설이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산업을 선도할 문화발전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문화(산업)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며 국내외 시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 해득력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통해 시민의 높은 삶의 질을 구현하게 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KDI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사업기간, 장소와 규모에 대해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할 수 있다는 국책사업으로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2004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부지로 전남도청 일원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광주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허브도시로 변모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2010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목표로 2005년부터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막대한 운영비가 광주광역시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문제는 건축 프로그램과 운영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용역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상당부분은 국립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사업 인가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면 작금의 우려나 오해는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임시적으로 명명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명칭으로부터 야기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모 또는 용역과정을 통해 아시아 문화발전소로서의 합당한 명칭으로 개명될 것입니다.

질문8)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중이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10여개의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최종결과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제는 광주 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니다.

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관계획 - 도시 기본구상, ②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관계획 - 도시 운영전략, ③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모델 제시, ④(가칭)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제정, ⑤인력자원 양성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기본구상, 도시 운영전략, 문화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 4개 분야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으며, 인력자원 양성은 2005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된 용역은 2004년 하반기에 발주된 ①문화전당 기본구상 연구용역, ②건립 부지 환경조사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 1월중에 ③문화전당 건축프로그램, 건축기본계획 연구 및 국제설계경기 기획 등 3개 용역과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한 ④아시아문화조사 기초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국제현상공모, 운영 프로그램개발의 실질적인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용역은 상호 연계성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2004년 12월부터 11개 용역 책임연구진과 기획단 실무진으로 구성된「용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각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정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동 내용을 담아 후속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용역 실행의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2005년에도 22억원의 연구 용역비를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세부사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추가 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9)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있어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한 사업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년여의 시민참여 활동을 평가해주시고 앞으로 시민들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어떻게 힘을 보태는 게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축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일 것입니다. 광주의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살아갈 영속적인 삶의 주체가 바로 시민이고, 시민들의 삶을 가꾸어가는 작업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민은 대한민국의 일반화된 시민으로는 규정지을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 내놓을만한 대한민국의 문화적 과제를 우리 지역이 대신 해결해야 하는 임무 같은 걸 부여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광주시민은 면면한 문화적 질서 앞에 한 시대의 기개를 세우고 지킨 고졸한 숨결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런 역사적 전통 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감을 갖고서 공동체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저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내면적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시민참여의 핵심을 문화다양성의 존중과 이를 모아가는 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건강하게 공동의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을 제시하고, 건강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그 다양한 견해를 어떻게 생산적이면서도 집중된 하나의 힘으로 모아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찾을 때입니다.

저는 그 힘을 문화적 교류와 소통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관행적인 낡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 문화강국 건설, 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큰 영역으로 우리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였으면 합니다. 작은 틀에서 주변을 둘러보지 말고, 큰 틀에서 세상을 아우르는 넉넉한 품과 추진력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추진기획단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국적인 국민제안 공모와 광주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힘을 모아갑시다. 2005년 1월중에는 광주 서포터즈의 발대식과 열린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질문10) 최근 일부에서 문화관광부와 광주시가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놓고 불협화음이 감지된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바라는 상생의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광주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통과 신뢰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과 협력, 광주·전남의 주민과 시민사회, 정책단위의 수행자와의 소통과 신뢰는 광주 조성사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부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의 파트너인 광주광역시와 여러 통로를 통해 대화를 긴밀히 가져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게 표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갈등은 광주 조성사업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담보로 하는 경우에만 매우 의미 있는 일련의 산고라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보다 생산적인 논의는 지속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논의과정을 반영한 결과물로서 2005년 하반기에 광주 조성사업 종합계획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계획이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조급하지 않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광주광역시와 부단한 대화를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며, 광주지역 전문가들과 시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협의 틀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