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시사저널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달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 위상 확고 -

- 조직체계, 예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특별법 제정 등 추진 순항 -  

 

참여정부 출범 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단장 배종신)은 2005년 6월 7일자 시사저널에 보도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인터뷰 내용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달라,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아울러, 광주시민뿐 아니라 국내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염원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장의 전폭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장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오해가 있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대통령 공약사업 및 참여정부 국책사업의 위상 폄하 

ㅇ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잊어버린 모양이다. 대통령을 뵙고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무슨 문화수도냐고 하더라. 내가 ‘그거 녹음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라는 발언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위상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스스로 폄하 또는 저해하는 것이며, 사실 자체를 왜곡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다.    

 

-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 추진과정을 왜곡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으로, 대통령의 이미지를 실추시킴은 물론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정을 곡해할 소지가 있다.    

 

- 대통령이 공약사항을 잊어버린 것처럼 표현한 것은 심각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더욱 심각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화관광부에 광주 조성사업 추진방안 수립 지시, 광주 방문(‘03. 5.18), 당정협의 및 광주언론사편집보도국장 간담회(’03. 7.19), 대통령 기본계획 보고서 결재(’03. 7.30), 광주 보고회(‘03.12. 7), 비엔날레 개막 및 원년선포행사(’04. 9.10), 최근 5.18기념행사 광주 방문(‘05. 5.18) 등을 통해 수차례 광주 방문과 광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천명으로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정부의 지원을 표명해 왔다.    

 

- 또한, ‘그거 녹음 다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사실 유무에 상관없이 마치 대통령을 압박하여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한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며, 그동안 대통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를 도외시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 한편, 당정 차원에서도 조성위원회(위원장 송기숙)와 국회 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양형일)를 각각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차례의 당정회의 개최 및 현장 방문 또는 행사 참석, 예산 확보 대응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사실을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다.      

 

(2)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책입안 및 의사결정과정의 사실관계 왜곡 

 

ㅇ “대통령은 승낙했는데, 이번에는 문화관광부가 반대했다. 그것 때문에 이창동 장관과 많이 싸웠다. 2023년까지 결국 2조원 지원을 확정 받았다. 지금은 3조원으로 늘려 달라고 싸우고 있다.”는 발언은 대통령 승인 이후 문화관광부가 광주 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했다는 것으로,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 참여정부 출범 후 문화관광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과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 및 광주광역시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중심도시 TF' 구성·운영과 기초구상 연구를 수행하고, 2003년 7월 30일 대통령의 기본계획 결재를 득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 참석 광주 보고회 개최(’03. 11. 7), 조성위원회규정 및 기획단운영세칙 확정, 조직체계 발족(’04. 3.20), 예산의 확보 및 규모 확대(‘04년 100억→’05년 1,031억→‘06년 2천억 이상 요구), 문화전당 건립 부지 확정 및 매입 착수 등 일련의 추진과제를 로드맵에 따라 수행해 오고 있다.   

 

- 한편, 광주 조성사업 예산규모가 2조억 이상으로 확정된 것은 대통령의 기본계획 승인(‘03. 7.30) 이후에 문화관광부와 예산당국의 협의와 노력의 결과로 공식 결정된 것이다.    

 

-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장관 재임 시기인 2003년 8월 29일 광주광역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①「향후 20년간 2조원 예산 투자계획을 1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②대통령의 약속 사항의 이행 성과가 임기 중 가시화될 수 있도록 1단계로 향후 10년간(2004년～2013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③2단계로 이후 10년간(2014년～2013년) 1조원을 투자하여 후속보완 사업예산 지원」과, ④「문화전당 주변 환경 조성 및 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에 총 2,510억원의 지방비를 투자할 예정」이라며 국비 760억원 지원을 별도로 요청한 바 있다.   

 

- 따라서, 이창동 장관 재임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별 미미한 이견이 있을 수 있었으나 큰 이견은 없었는데도 마치 반대가 있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당시, ‘광주문화중심도시TF' 활동에는 이창동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경우 광주광역시 관계 공무원들도 참석하여 광주광역시의 입장을 발언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장의 입장만 고려한 이번 발언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며, 그 여파가 광주 조성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앞으로 광주 조성사업이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앙정부와 국회, 광주광역시 등 추진주체와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광주시민과 문화예술계는 물론 국민의 소망과 의지를 담아 광주를 명실상부한「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대승적인 견지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정진해 나가야 한다. 광주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장의 열린 문화행정을 기대한다.